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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비대면 계좌 개설이 활성화되는 등 금융소비자의 거래 편의성은 좋아졌으나 원격제어앱, 악성앱 설치 등을 통해 탈취된 개인정보를 악용하여 본인도 모르게 비대면 계좌개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특히 범죄자들은 이렇게 개설한 계좌를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등 각종 불법 자금의 수취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어, 통장 명의자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범죄 행위에 연루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계개설이 불법 자금 수취 수단에 그치지 않고 비대면 대출의 실행으로 이어질 경우 그 피해 규모는 더욱더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일련의 일들이 더이상 영화 같은 이야기가 아닌 현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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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피해 사례

A씨는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배송된다는 전화(문자)등에 속아 범죄조직이 알려준 악성(원격제어) 앱을 설치하였고, 범죄조직은 앱을 통해 탈취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비대면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기 위한 대포 통장으로 사용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용대출, 카드론 등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 차단되는 서비스입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을 통해 명의도용 대출 피해를 예방한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안전장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대출 차단만으로는 개인정보 탈취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완전 해소되지 어렵고 , 개인의 금전피해 외에도 범죄수익의 주요 통로로 사용되는 계좌를 원칙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여신거래"에 이어 "비대면 계좌개설"까지 안심차단을 확대하여 피해 예방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의 주요 내용

 

비대면 계좌개설안심차단 서비스 주요내용(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캡쳐본)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개설 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해당 서비스를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규 수시입출식 계좌 개설 거래가 실시간 차단되어 본인도 모르는 사이 개설된 계좌로 인한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동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사회사인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3.613개사(상호금융 단위조합 포함)가 참여하였습니다. 

 

▶어디서 신청하면 되나

이용자가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현재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가능합니다. 

(1) 직접 방문

(2) 은행(모바일 인터넷 뱅킹)

(3) 금융결제원(어카운트 인포)의 비대면 신청 채널

▶신규 계좌를 개설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닙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가입한 이후 이용자가 신규 수시입출식 수신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손쉽게 동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 후에는 즉시 수시입출식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서비스를 해제하고자 할 때는 꼭 영업점 방문이 필수라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신청내역 언제든 확인 가능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가입한 후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신청 및 해제 시 통지할 뿐만 아니라, 신청 사실을 반기 1회 문자, 이메일 등으로 주기적으로 통지함으로써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미스의 신청내역은 한국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본인신용열람서비스 홈페이지(www.credit4u.or.kr)를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개인의 경제적 피해를 넘어 이제는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고 금융시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민생범죄입니다. 아직 오픈 뱅킹을 안심차단 서비스의 대상이 아닌 점 아쉽기는 하지만 앞으로 관계기관 및 금융기관이 계속해서 논의한다고 기다리다 보면 비대면 안심차단 서비스가 보이스피싱 예방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아직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거래 금융사에 문의하셔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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